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의 관리비 부과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임대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 관리비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료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는 실제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례를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요금이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 200만 원을 걷고,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은폐돼 있지만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를 ‘사소한 민원’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이런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느냐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이런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정리해달라”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혁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리비 항목의 불투명성과 과다 부과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직자들을 향해 민생 중심 행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일이 많아 힘들겠지만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해진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 온 관리비 부과 방식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관리비를 활용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향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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