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가 아직도 여진을 발산하는 가운데 ‘돈로(Donald Trump + James Monroe) 독트린’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1823년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은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취약한 신생독립국 미국의 생존형 고립주의였다. 미국이 식민지 개척에 막 뛰어들었던 20세기 초반 시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표방한 대외정책은 서반구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외연 확장에도 눈을 돌리던 시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이번 안보전략서는 서반구에 대한 확고한 지배(NIMBY: not in my backyard)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국 국익이 부응하는 경제·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 최강국의 힘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먼로 독트린의 세 번째 버전인 ‘돈로 독트린’의 결정판이었다.
안보전략서를 통해 미국은 유럽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 불용’을 선언했고,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서는 홀로서기와 함께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약탈적 경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중동을 향해서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 지역’이라며 적대세력의 석유 자원 통제를 막고 미국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했다. 2차 대전 종전 후 80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 인권, 개방성, 규범에 입각한 세계질서 수호에 앞섰던 미국의 이런 ‘야박한 변신’에 세계는 충격을 받았으며,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더욱 그랬다.
미국의 강력한 님비(NIMBY) 기조가 촉발할 수 있는 나비효과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러시아가 동유럽은 자신들을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이라고 주장한다면, 또는 중국도 제1, 2 도련선 안쪽을 자신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더욱 어려워지고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증폭될 수 있다. 미국이 ‘나의 반구(my hemisphere)’를 외치면서 1월3일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을 통해 ‘전천후 동맹국’의 대통령을 체포·압송해도 중국은 말로만 비난했을 뿐 어떤 물리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중국이 대만이나 한국에 대한 직간접 침략을 감행하고 “여긴 나의 세력권이므로 미국도 지켜만 봐야 한다”고 윽박지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
이렇듯 지구촌이 각자도생의 ‘약육강식 정글’로 회귀하는 듯한 변화를 보이더라도 한국은 안보를 꾸려나가야 하고, 한미동맹은 대체불가능한 안보의 한 축이다. 6·25 동안 피를 흘리면서 패망의 갈림길에 선 한국을 구해주었고 이후에는 수출시장을 열어주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미국이 이제 와서 “미국이 세계를 짊어지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선은, 전후 80여 년 동안 이타적 패권국(altruistic hegemon)으로서 수행해 온 희생적 역할로 인해 누적된 미국의 피로감을 평가해 주면서 미국의 신고립주의적 변화를 뉴노멀(new normal)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근공(近攻)에 둘러싸인 채 원교(遠交)를 구해야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아울러, 안보전략서에 큰 전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안보전략서는 러시아·중국발 전통적 안보위협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절취 등 경제 프리즘으로 본 위협을 주로 거론했다. 북핵에 대한 언급은 아예 부재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그랬다. 연합방위니 확장억제니 하는 말들은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 증대와 불공정 무역 시정을 위한 협력을 구하는 부분에서 서너 차례 ‘한국’ 표현이 등장했을 뿐이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신냉전 질서에서 새로운 ‘악의 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중국과의 적대관계 관리, 이란의 체제 변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악의 축’ 국가들의 결속을 막고 신냉전 질서를 다른 질서로 바꾸려는 큰 전략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만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한국은 유사시 한국을 도와줄 동맹의 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화될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농축·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등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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